TOMAT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서
계약번호 TOMATOPAY-2026-
주식회사 토마토페이(이하 “회사”)와 ○○○○ 주식회사(이하 “가맹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가맹점이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란 회사가 가맹점과 이용자 사이의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받아 정산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이에 딸린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사고 서비스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3. “결제기관”이란 신용카드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국제카드브랜드사 등 결제의 승인·매입·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거래승인”이란 이용자의 결제 요청을 결제기관에 보내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한다.
5. “매입”이란 승인된 거래 정보를 결제기관에 보내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금”이란 회사가 결제기관에서 받은 대금에서 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가맹점수수료”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내는 수수료 전부를 말하고, “결제수수료”란 그중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8. “이의제기”란 이용자나 결제기관이 승인된 거래에 대하여 취소, 환불, 대금 지급 거절 등을 요구하는 것(해외카드의 차지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결제정보”란 이용자가 결제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결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0. “거래정보”란 주문, 결제, 배송, 이용 내역 등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1. “비정상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분실·도난·위조·변조된 결제수단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결제정보를 도용한 거래
나.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결제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넘겨 결제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거래
다. 법령을 위반하는 재화·용역의 거래
라. 제10조제1항의 금지 업종·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마. 결제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공급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거래
바. 그 밖에 결제기관이 부정사용이나 이상거래로 통보한 거래
12. “영업일”이란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구성) ① 이 계약은 본문, 별표 1(수수료·정산 조건), 별표 2(결제수단·한도), 가맹점수수료 고지 및 확인서, 서비스 이용 신청서로 이루어진다.
② 별표에서 정한 개별 조건은 본문보다 우선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과 당사자의 의무
제4조(서비스 내용)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결제창 제공과 거래승인 중계
2. 매입과 정산
3. 취소·환불 처리와 거래 내역 조회
4. 매출전표(거래확인서) 발급
5.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부가 서비스
제5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교체 등으로 서비스를 멈춰야 하면 3영업일 전까지 그 일시와 내용을 가맹점에 알린다.
③ 회사는 장애나 긴급 점검으로 미리 알리지 못하고 서비스를 멈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예상 복구 시간을 알리고 서비스를 복구한다.
④ 회사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 규격, 개발 자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과 심사) ① 가맹점은 회사의 심사와 결제기관의 하위가맹점 등록·심사를 마친 뒤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심사 결과와 가맹점의 업종, 거래 규모, 이의제기·민원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제수단,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 1회·월 한도, 할부 개월 수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결제창과 인증정보의 관리) ①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창, 연동 모듈과 연동 규격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 가맹점은 이를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만 쓰고,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②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한 결제창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가맹점이 임의로 바꾸어 생긴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③ 가맹점은 회사가 발급한 가맹점 번호(MID)와 인증키(API 키) 등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④ 가맹점은 인증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린다. 회사는 해당 인증정보의 사용을 멈추고 새로 발급한다.
⑤ 가맹점의 인증정보 관리 소홀로 생긴 거래와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진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8조(고객확인과 정보 변경 통지) ① 가맹점은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과 재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7일 안에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증빙을 낸다(정산계좌는 제21조에 따른다).
1. 상호, 대표자, 본점·사업장 소재지
2.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 등 실제소유자
3. 업종, 판매 상품·서비스, 판매 사이트
4. 업종 인허가
5. 담당자와 연락처
③ 가맹점이 제1항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관계는 제32조에 따라 종료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보고할 수 있으며, 법령이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보고 여부와 그 내용을 가맹점에 알리지 않는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킨다.
1.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만 결제하고, 실제 매출금액을 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거래하거나 자기 명의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3. 신청서에 적은 사이트와 상품·서비스로만 결제를 받는다. 바꾸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4. 판매 사이트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한다.
5. 결제 화면이나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회사의 이름으로 대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과 재화·용역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표시한다.
6.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7. 결제한 재화·용역을 약속한 기한 안에 공급하고, 주문·결제·배송·이용 등 공급을 증빙하는 자료를 거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법령과 업종별 법령을 지키고 필요한 인허가를 유지한다.
9. 판매 사이트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도 그 사이트에서 이 조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한다.
제10조(금지 업종과 금지 거래)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거래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금지되거나 인허가·등록 없이 하는 영업
2. 도박·사행행위, 음란물, 마약류 등 불법 재화·용역의 거래
3.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재화의 판매로서 회사가 미리 승인하지 않은 거래
4.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5. 그 밖에 신용카드업자가 하위가맹점으로 받지 않는 업종의 거래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나 비정상거래를 알게 되면 즉시 해당 거래의 승인을 막고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정산 대행 가맹점의 의무와 책임) ① 가맹점은 회사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는 다른 판매자의 재화·용역 대금을 서비스로 결제받아 그 판매자에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업무를 하려는 가맹점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평가(제27조제2항)를 받은 뒤 회사와 별도로 서면 합의한다. 이 경우 가맹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등 관계 법령상 그 업무에 필요한 등록·인허가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의한 가맹점(이하 “대행 가맹점”이라 한다)은 자신이 대금을 정산하는 판매자(이하 “하위 판매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2.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부정거래의 예방·탐지·차단과 그에 따른 조치
3. 하위 판매자의 신원·업종·판매 사이트 심사와 제10조에 따른 금지 업종·거래의 차단
4. 하위 판매자 거래의 취소·환불·이의제기 처리와 이용자 보호
5. 하위 판매자의 상호·주소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회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하위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
④ 대행 가맹점은 회사가 요청하면 하위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판매 상품, 거래·정산 내역)와 제3항 업무의 수행 기록을 낸다.
⑤ 대행 가맹점이 제3항의 업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해(결제기관의 위약금·손해배상, 이용자 피해 배상, 감독기관 조치에 따른 비용 등)는 대행 가맹점이 부담한다.
⑥ 회사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평가·점검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3항에 따른 대행 가맹점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제12조(거래 확인 책임) ① 거래승인은 결제수단이 유효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나 이용자 본인이 결제했는지를 보증하지 않는다.
② 가맹점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정당하게 쓰는지를 확인할 책임을 진다. 분실·도난·도용된 결제수단으로 한 거래는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진다.
제13조(취소·환불과 이의제기) ① 이용자가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관계 법령과 자기 환불 정책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② 결제기관이나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가맹점은 회사가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거래 증빙(주문·배송·이용 기록 등)을 낸다.
③ 가맹점이 증빙을 내지 못하거나 가맹점의 책임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금액과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④ 회사나 결제기관이 비정상거래로 확인하여 취소를 요청하면 가맹점은 즉시 취소한다. 가맹점이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가맹점은 이용자의 민원을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요청하면 처리 결과를 알린다. 회사는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
⑥ 회사가 이 조에 따라 가맹점의 부담으로 공제한 금액이 뒤에 회사의 책임이나 이의제기 철회 등으로 가맹점이 부담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는 다음 정산 때 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4조(해외카드 결제 특칙) ① 이 조는 별표 2에서 해외카드 사용을 정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다.
② 가맹점은 국제카드브랜드사의 규칙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해외카드 결제가 금지된 재화·용역을 팔지 않는다.
③ 차지백이 접수되면 회사는 그 사실을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거래의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가맹점은 회사가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정상 거래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낸다.
④ 가맹점이 낸 자료로도 정상 거래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⑤ 가맹점의 요청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본인인증(3D 인증 등)을 생략한 거래에서 생긴 차지백과 국제카드브랜드사의 위약금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⑥ 가맹점의 거래에서 차지백이 잦아 국제카드브랜드사가 회사에 위약금을 부과하면 가맹점은 그 금액을 배상한다. 가맹점의 요청으로 회사가 국제카드브랜드사의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비용과 위약금도 같다.
⑦ 해외카드 거래의 정산금은 원화로 지급한다.
제3장 수수료와 정산
제15조(가맹점수수료와 고지) ① 가맹점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와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알리며, 이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린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사항을 가맹점에 개별 통보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린다.
④ 회사는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바꾸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알린다.
⑤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율(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다)이 바뀌어 가맹점수수료가 달라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린다.
⑥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회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적용 기간 동안 신용카드업자의 우대수수료율을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6조(매입) ① 매입 대상은 결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거래로 한다.
② 회사는 승인된 거래를 별표 1에서 정한 방식으로 매입한다. 가맹점이 매입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가맹점은 승인일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며,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난 거래나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거래의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결제기관이 매입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거래는 가맹점이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하고, 보완할 수 없으면 그 거래를 취소한다.
제17조(정산) ① 회사는 매입이 끝난 거래 대금에서 취소·환불 금액, 가맹점수수료, 확정된 이의제기 금액, 이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을 뺀 정산금을 별표 1의 정산 주기와 기한 안에 가맹점의 정산계좌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정산 내역을 가맹점 관리자 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표 1에서 정한 날에 발행한다.
③ 가맹점은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정산일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알린다.
④ 정산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안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알린 날부터 5영업일 안에 그 차액을 정산한다.
제18조(정산 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비정상거래로 의심되거나 결제기관이 비정상거래로 통보한 경우
2. 이의제기, 취소, 민원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결제기관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한 경우, 또는 가맹점의 거래 때문에 결제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4.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의 요청이나 결정(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된 경우
5. 가맹점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8조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6.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정산계좌 정보가 틀려 지급할 수 없는 경우
7. 가맹점의 휴업·폐업, 부도, 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재화·용역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가맹점이 제20조에 따른 담보를 내지 않거나 기간이 끝난 담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그 담보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9. 계약이 끝난 뒤 이의제기 처리를 위하여 제33조에 따라 유보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면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가맹점에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알릴 수 없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을 수 있다.
③ 가맹점이 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보류를 풀 수 있다.
④ 회사가 이 조에 따라 정당하게 보류한 정산금에는 보류 기간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제19조(상계와 공제) ①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정산금과 상계하거나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가맹점수수료
2. 취소, 환불, 이의제기로 회사가 먼저 부담한 금액
3. 제34조의 손해배상금
4.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회사에 낼 금액
② 회사는 상계·공제 내역을 정산 내역에 표시한다.
③ 정산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금액은 가맹점이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낸다. 계약이 끝난 뒤에 생긴 금액도 같다.
제20조(담보) ① 회사는 거래 규모, 업종, 이의제기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증금 등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위험이 커지면 담보를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이상으로 하며, 가맹점은 계약이 연장되면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여 낸다.
③ 가맹점은 보증금이나 회사가 담보로 보류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계약이 끝나고 제33조의 유보 기간이 지나면 가맹점이 회사에 낼 금액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돌려준다.
제21조(정산계좌) ① 정산계좌는 가맹점 명의의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한다.
② 가맹점은 정산계좌를 바꾸려면 바꾸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 양식의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붙이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낸다.
③ 회사는 바뀐 계좌를 등록하기 전에 예금주와 신청의 진위를 확인한다.
④ 가맹점이 정산계좌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려 생긴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제3항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다.
제22조(권리 양도의 제한) ①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 지위나 정산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고, 회사가 정한 서식(정산대금채권 양도·양수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 확정일자, 양수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갖춘 경우에만 승낙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승낙은 이의를 보류한 승낙으로 하며, 양도되는 채권은 이 계약에 따라 공제와 상계를 거쳐 확정된 정산금에 한정한다.
제23조(정산자금의 보호)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관리한다. 관리 방법과 비율은 관계 법령과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4장 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
제24조(정보 제공) ① 가맹점은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 등 관계 법령과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종, 거래 내용 등을 신용카드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가맹점의 판매·결제대행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④ 회사는 심사와 위험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의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따로 동의를 받는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동의서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25조(개인정보와 결제정보 보호) ① 가맹점은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결제, 배송, 민원 처리 목적 외에 쓰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토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맹점은 이용자를 대신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별표 2에서 수기결제를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가맹점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유출이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늦어도 24시간 안에) 회사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한다.
제26조(자료 요구와 점검) ① 회사는 법령 준수와 위험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판매 사이트와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요구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자료를 낸다. 다만 감독기관이나 결제기관이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른다.
③ 가맹점은 감독기관과 결제기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한다.
제27조(위험 평가와 조치)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와 계약기간 중 수시로 가맹점의 거래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담보 요구, 정산 주기 변경, 시정요구, 계약 미연장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대행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 체결·갱신 때와 계약기간 중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점검한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3.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4. 정산자금 관리 현황
5. 최근 1년간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6.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상거래탐지(FDS) 운영 현황
③ 대행 가맹점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기한 안에 낸다.
④ 회사는 제2항의 평가 결과 위험이 높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이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서비스 이용 정지) ①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신규 거래승인 등)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가 정한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비정상거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3.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인증정보 유출 등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를 정지하려면 제29조의 절차를 거친다.
③ 회사는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
제29조(조치 전 통지와 의견 제출) ① 회사는 제27조에 따른 시정요구·계약 미연장, 제2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제32조에 따른 해지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가맹점에 10영업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준다.
② 회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조치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
③ 이용자 피해나 불법거래가 우려되어 긴급한 경우 회사는 먼저 거래를 중지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가맹점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④ 법령이 공개를 금지하는 사유로 조치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계약 기간, 승계와 해지
제30조(계약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31조(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가맹점이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기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린다.
② 회사는 지위를 이어받는 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마친 뒤 거래를 계속할지 정하여 알리며, 계속하지 않기로 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영업양도처럼 법률상 당연히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때 지위가 넘어간다. 회사는 이어받는 자가 종전 가맹점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을 동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가맹점이 배상한다.
⑤ 회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이 계약상 지위를 넘기게 되면 30일 전까지 가맹점에 알린다.
제32조(해지) ① 가맹점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회사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회사가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서·확인서 등에 거짓을 적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경우
2. 가맹점, 대표자 또는 실제소유자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거나 가맹점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인 경우
3. 제9조제1호·제2호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대행 가맹점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인허가를 잃었거나 그 등록·인허가 없이 정산을 대행한 경우
6. 업종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휴업·폐업, 부도, 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7. 신용카드업자가 하위가맹점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
8. 제27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제31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상 지위를 넘긴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11. 그 밖에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33조(계약 종료 후 정산) ① 계약이 끝나도 끝나기 전에 생긴 거래의 취소, 환불, 이의제기 처리는 이 계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계약이 끝난 뒤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정하지 않았으면 6개월) 동안 정산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유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취소·이의제기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면 유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가맹점은 계약 종료가 정해지면 처리되지 않은 이의제기, 민원, 결제기관의 보류 건과 그 처리 방안을 회사에 알린다.
⑤ 가맹점의 자료 제출과 협조 의무는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지된다.
⑥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 제34조, 제36조, 제39조와 이 조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6장 책임
제34조(손해배상) ①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가맹점의 위반을 원인으로 회사가 결제기관에 낸 위약금, 이용자에게 배상한 금액, 그 밖에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부분은 그렇지 않다.
③ 손해배상에는 채권을 보전하고 회수하는 데 든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제35조(면책) ①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결제기관이나 통신사업자의 장애,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정부기관이나 결제기관의 정책 결정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결제기관이 하위가맹점 등록을 거절하거나 승인한도 제한, 승인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가맹점에 생긴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과 정보를 계약기간 동안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감독기관, 법원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통지) ①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메일 또는 가맹점 관리자 화면 공지로 한다.
② 가맹점이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신고된 주소나 이메일로 보낸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계약 변경) ①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바꾼다. 다만 가맹점수수료는 제15조에 따른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우 적용일 7일 전까지(가맹점이 연동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변경은 30일 전까지) 가맹점 관리자 화면 등으로 알린다. 다만 보안상 긴급한 변경은 바꾼 뒤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으며, 가맹점의 권리나 의무에 불리한 변경은 제1항에 따른다.
③ 상호, 대표자, 가맹점수수료 등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새 계약에 이어진다.
제39조(기록 보존)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계약, 고객확인 자료,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가맹점은 관계 법령과 제9조제7호에 따라 거래기록과 증빙을 보존한다.
제40조(해석)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41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① 이 계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서명을 하고 회사가 승낙한 날을 체결일로 본다.
제2조(종전 계약의 대체)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종전에 맺은 TOMATOPAY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대체한다. 다만 종전 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래의 정산과 이의제기 처리는 이 계약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간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구분 | 회사 | 가맹점 |
|---|---|---|
| 상호 | 주식회사 토마토페이 | |
| 사업자등록번호 | 124-87-02232 |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6층 | |
| 대표이사 | 이상훈 (인) | (법인인감) |
※ 가맹점의 주소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본점 주소를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합니다.
[별표 1]
수수료·정산 조건
| 가맹점수수료 | 가맹점수수료 고지 및 확인서(서식 제6호)의 표에 따름 |
| 매입 방식 | □ 회사가 자동 매입 □ 가맹점 요청 매입(승인일부터 30일 안) |
| 정산 주기 | 매입일부터 영업일(결제수단별로 다르면 별표 2의 비고란에 적음) |
| 정산 기한 | 정산 주기의 마지막 날.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 |
| 최소 정산 금액 | □ 두지 않음 □ 금 원(미만이면 다음 정산에 합산) |
| 담보 | □ 없음 □ 이행보증보험 금 원(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이상) □ 보증금 금 원 |
| 계약 종료 후 유보 | 기간 개월, 유보 비율 %(정하지 않으면 제33조에 따라 6개월) |
| 세금계산서 |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일 발행 |
[별표 2]
결제수단·한도
| 결제수단 | 사용 | 1회 한도 | 월 한도 | 비고 |
|---|---|---|---|---|
| 신용·체크카드 인증결제 | □ | |||
| 정기결제(빌링) | □ | 이용자 동의 화면 필요 | ||
| 수기결제 | □ | 별도 심사 | ||
| 해외카드 | □ | 제14조 적용 | ||
| 할부 | □ 일시불만 □ 개월까지 |
※ 결제수단별로 정산 주기를 달리 정하면 비고란에 적습니다.
중요 조항 설명 확인서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아래 조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항 | 확인 |
|---|---|
| 제7조 결제창과 인증정보(MID·API 키)의 관리 | □ |
| 제8조 고객확인과 정보 변경 통지(법령상 보고는 알리지 않음) | □ |
| 제11조 정산 대행 가맹점의 의무와 책임(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 | □ |
| 제12조·제13조 거래 확인 책임, 취소·환불과 이의제기(비정상거래 취소) | □ |
| 제15조 가맹점수수료와 고지(결제수수료 구분) | □ |
|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산 기한, 정산 보류 사유, 상계·공제, 담보 | □ |
| 제22조 권리 양도의 제한 | □ |
|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자료 요구, 위험 평가, 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 전 통지와 의견 제출 | □ |
| 제31조·제32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해지 사유 | □ |
년 월 일
가맹점 상호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서명)